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확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착한임대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을 완화시키고자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2차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 1차 때는 국민들을 상대로 지급했었고, 2차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소상공인 상대 위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차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제재도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정부의 2.5단계 실시와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제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 12월 27일정부에서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발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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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3차재난지원금 확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어제 당.정.청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계가 막힌 제일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순위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대로 일주일 더 연장하게되어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3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 봉쇄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재난지원금 지급금액과 지급방안 지급날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우선순위는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 고용취약계층, 통계로도 수치 확인이 되고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단계가 높아져 영업에 제한을 두었지만 사실상 시기가 이러하니 개인적 견해로는 제한 업종도 영업 정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책 즉, 피해금액보상,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금을 최대 3백만 원 까지 지급할것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세금도 더 감면해주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확정

 

코로나 3차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지원금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 특고

지급금액

각 100만 원 - 300만 원 까지 차등 지원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지원금 100만 원 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내년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

설 연휴 전에는 지급 완료 목표

지원 방식의 핵심  "현금 지급"

 

 

출처: 머니투데이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매출 규모와 운영중인 점포가 자가 소유이거나 임차인, 지역과 상세 임대료를 구분하지 않고 

명칭은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지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임대료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도 대책 방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까지의 지원 액수는 늘어났으나 당국에서는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여겨 임대료인하 + 또 하나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논의했습니다. 

기존에 착한 임대, 세액 공제하는 것의 세액 공제 폭을 더 확장하여서 최대 70%까지 인하한 부분에 대해 세액 공제 방식으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고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임대인의 소득이 1억 이상인 고소득자 임대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개인 및 법인 택시기사, 돌봄 육아지원책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최종발표는 내일 29일 이라고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다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금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3차에도 2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며,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업종 위주로 선별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는지의 자세한 구체적인 대상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은?

3차 재난지원금은 12월 1일 여야가 합의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대상, 신청일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2021년 새해가 지난 후에 신청일 발표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추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인하여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1인당 20~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 코로나 2.5단계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3조 8천억을 투입하여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질 예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조 8천억이라는 금액은 지난번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제대로 지급이 될지 의문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을 놓고 다음과 같은 지급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지급일은 내년 1월,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에는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19 백신 예산안 5조 원을 급하게 마련하여 코로나 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만 확정이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라도 전 도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전 도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되게 된다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경우, 재난 기본소득은 이루어질지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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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입은 상점들이 하루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