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시행할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실황에 빠져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한국 정부에서는 지난번부터 1차, 2차로 나누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차 지원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원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선별되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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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방식은?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발표된 바 없지만,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대상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달리 선별지급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자가 전 국민이 아닌 선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제활성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민에게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조차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더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세계에서는 국민 1인당 지원금이 최소 100만 원이 넘었지만, 지난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뿐,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2차 지급 대상 방법보다는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이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현재 4차례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더불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이번 3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장 제안에 여당도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포함하자는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분위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현시점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지원금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는 제주도가 있으며, 일부 시에서는 약 200억원의 기부금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왜 제주도 먼저?

제주도는 지난 전국민 대상으로 한 지급한 지원금 혜택을 잘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전국 광역시 중 제주도가 1순위로 선정된 것이며, 약 170억의 지원금이 신청자격이 되는 자에 한해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한 도내 예술단체에 10억 원 지원, 도내 여행사 및 전세버스업에 25억 원 지원, 일반 택시 운전자에게 2억 원 우선 지원이라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하여 83억 원 지원합니다. 추가로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 2018년부터 청년 자기 계발비를 지원받는 미취업자에게도 6억 5천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보다 지자체에서 먼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도 그에 따라 미적지근한 태도와는 달리 뒤늦게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의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4차, 5차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초수급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