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서 무급휴직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도 하며,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 교대제 개편하거나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해주는 제동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어 집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지만,
지난 7월 1일 부터 관련법률 개정이 변경되어 모든 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보다 무급휴직인 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듯 싶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2020.6.15(월) 이전에 지원받은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개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이 소진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 ('22년까지 한시적)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일을 하는 근로자. 즉 직원에게 지급되어지는 제도이지만, 신청은 해당 직원들의 사업장이 직접 무급휴직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모든 사업장들이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나 재고량 증가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가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입증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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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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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금액은?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무급휴직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야겠죠? 위에 언급드렸다시피, 이 지원금 신청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청을 처리하여야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민원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하여야할 서류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 명령서, 휴직동의서, 노사협의서, 출 ․ 퇴근카드 사본 및 출 ․ 퇴근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온라인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사이트

고용보험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무급휴직정부지원금 수급가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51250

방역조치강화 소상공인 직격탄, 재난지원금과 무급휴직지원금 동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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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 주의사항

- 무급휴직지원금은 노사합의서를 제출할 시에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사업등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에는 서류 제출계획과는 다르게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원대상의 대상자들은 제출계획과 다른일자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수령에 해당되어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꼭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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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무급으로 휴직상태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급휴직지원금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제도를 만들어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지원자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모두들 지원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