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이번에 코로나 19 방침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업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2021년 설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반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공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인지 ‘선별’ 지급인지를 놓고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 공방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2차와 3차 모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으니, 4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야기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더 심층적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위키백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에서 먼저 안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야기된 것은 실제로 지급 대상과 금액 같은 것이 정해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 안건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9일 KBS에 출연하여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 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발은 민주당 외의 여러 당에서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행해질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9일 페이스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 지급인 것 아닌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앞선 6일에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 등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이며 전 국민 대상 지원보다는 4차에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3차 지원금이 마무리 지어지지도 않은 시점에 “4차 지원금은 시기적으로도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앞으로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 손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개(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우리·하나) 카드사들은 콜센터와 ARS 전화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전화 신청에도 적용되지만, 오는 16일(토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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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3차 재난지원금도 잘 마무리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지혜롭게 논의하여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